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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TV의 용의자 개인정보 보호(?)

by 푸른지성 201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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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 뉴스에도 나온것도 아니고 필자가 직접 느낀 것을 작성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테레비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용의자" 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용의자란 단어와 함께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얼굴까지도 모두 공개가 된다.

단지 "용의자"라도 얼굴을 포함한 모든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소리다.

아래의 사진은 필자가 약간 모자이크를 한것이다.

사진은 구글에서 일본 테레비 용의자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다.

단지 용의자라 해도 무조건 이름, 나이, 얼굴(동영상 포함)이 모두 공개된다.

죄를 진짜로 지었다면 다행이지만, 무고한 사람이였다면?

물론 무고한 사람을 용의자라고 테레비에 나왔다면 사후에 공개사과뉴스가 나오기도 한단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자.

비교라는게 좋지만은 않은거지만 고칠건 고치고 좋은것은 좋다고 해야 발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자도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자주 비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다 해도 피의자의 얼굴을 포함한 모든것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단지 "아동성폭행 범죄가 이날 있었다." 정도만 뉴스로 방송한다.

그에 반면 일본은 아동성폭행이 아니라 단순 절도죄라도 뉴스를 탈 경우 얼굴을 포함한 모든 신상정보가 나오게 된다.


어떤것이 더 좋은것일까?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 지인들을 보호할 것인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향후 또 있을지 모르지만

확률이 일반인보다는 높은 사람에게서부터  범죄를 피하도록 하는것이 더 좋은것일까?


나는 후자를 택하고 싶다.

간단한 예를 들어 아동성폭행범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내 아이들을 피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본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미래는 있으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것일테다.


한국은 철저한 피의자 보호 시스템이 있고,

일본은 철저한 피의자 공개 시스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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