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은 일본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를 출산했을때 정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미한것으로 알고 있다.

일딴, 셋째자녀부터 무상교육 지원이 된다고 한다.

시/군청에서 자치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10~40만원선 출산용품 또는 현금) 역시도 셋째자녀부터 지원한다고 한다.

물론 첫째나 둘째는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물론 지역 시/군/구청마다 약간씩은 다르다고 한다.)

임신중일때 임신중을 표시하는 임신부 뱃지 역시도 얼마전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필자가 와이프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카즈미의 임신 문제로 임신부 뱃지를 알아보려고 했다가 알게 된 사실이다.)

이제 저출산 국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은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정부레벨의 정책이 시작된다.

우선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시청에 제출하라고 종이를 하나 써준다.

임신 확인일이 언제고, 예정일이 언제다, 무슨병원이다. 라는 증서를 써준다.

병원에서 주는 이 증서와 함께 임신 확인 등록서(임신 사실 등록)를 작성한다.

이제 작성한 서류와 병원에서 준 증서를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 시청에다 제출하면

엄마아기 건강수첩을 시청 관계자가 보는 앞에서 부모의 이름/ 예정일 등을 작성한다.

그러면 작성한 육아수첩과, 임신부뱃지, 읽어볼만한 이야기와, 시청에서 제공하는 "병원 쿠폰북"을 지급한다.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이를 낳는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설명이 다 되어있다.

우선 일본에서 출산을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간다.

병원 출산 당일 출산과 함께 산모와 영아가 잠시 쉴 수있는 산후조리원까지 다 합하면 

일본 엔화로 40만엔(4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초반에는 2주에 한번 후반에는 4주에 한번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일본의 산부인과 검진비는 비싸다. 1회당 5000엔~8000엔 이상이다.

우선 시청에다 신고를 한 뒤 출산 예정일에 맞게 출산을 할 병원에서 출산일에 맞게 병실을 예약해야 한다.

예약과 함께 병원에서 해당 산모를 출산일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2주에 한번씩 병원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래 사진에 보이는 핑크색 종이가 시청에서 지급한 병원 할인 쿠폰이다.

이 쿠폰북에서 임신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5000엔 할인쿠폰부터 8000엔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초기 이후로는 병원비 자체가 무료가 된다.

출산 당일 출산비 + 산후조리원 금액 40만엔도 출산 후 아이를 낳았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45만엔(2014년 6월, 일반 소득 가구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데까지 드는 비용이 60만엔이면 실제로 산모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10만엔 안팎이다.

물론 각 지역 시청마다 약간씩은 지원 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만 한다고 해서 출산 장려라고는 할 수 없다.

아이를 낳았으면 키워야 하는데 그 돈이 부담되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과 같은)에 가입된 가정이라면

시청에서 등록한 아이보험카드가 지급된다.

병원이나 약국에 해당 카드를 내면 병원비와 약국 비용 100% 무료가 된다.

교육관련 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100% 무료이다. (다만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므로 약간 비싸다.)

이렇게 정부 자체에서 지원을 해줘도 요즘 선진국의 라이프 성향인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아이를 갖지 않는 부모도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런 정책은 참고하여 좀더 선진국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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